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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와 과세기간은? ●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싫어도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와 과세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1.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며 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자연인의 반대말은 법인을 생각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따로 납부합니다. 2.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서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즉,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3. 거주자는 국적이랑 무관하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즉, .. 2022. 9. 7.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소득 과세방식 차이는? 비거주자 양도소득 과세방식과 세율 ● 오늘은 우리나라 소득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서 과세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글로 써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과세방식? 사실 우리나라 거주자의 과세방식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전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좀 다릅니다. 비거주자는 일반 외국인 개인일 수 있고, 애플이나 구글 같은 외국법인일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혹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중 국내원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인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내원천소득을 최대한 낮추려고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 2022. 9. 5.
생명보험 상품 특징, 생명보험 구성원칙, 생명보험료 산정방식 ●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생명보험의 특징, 생명보험 구성원칙, 생명보험료 산정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생명보험 상품 특징 분류기기준으로 보면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생존이 혼합된 "생사혼합보험"이 있습니다. "생사혼합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기간 동안 사망하거나 중도 혹은 만기 생존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말하며, "양로보험" 이라고도 합니다.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보면 "단생보험"과 "연생보험"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때 "연생보험"은 "단생보험"에 대비되는 용어로 2인 이상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보험료가 아닌 "보험금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보험금이 정해져 있는 "정액보험"과 보험금.. 2022. 9. 4.
러시아 서방의 경제제재 버틸 수 있는 이유와 러시아판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나서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행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물건들과 금융수단을 제재하여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서방의 유명한 기업들인 맥도날드, 스타벅스, 애플 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항의의 뜻에서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로인해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에게 불만을 가지게하여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효과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왜 그런지 한 번 분석해보겠습니다. ●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품목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입니다.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통 파이프라인을 .. 2022.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