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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은행이 파산하면 내 예금은 진짜 안전할까? 예금보장은 얼마나 할까? (예금보험공사, 퇴직금도 및 ELD 예금보험 여부)

by 아카식 레코드 777 2022. 9. 24.

● 은행의 파산과 예금보험공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에서는 은행에 예금 및 적금을 하고 예금자는 이자를 받고, 은행은 그 예적금을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통해서 돈을 몇 배로 불려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금자들이 동시에 은행에 방문해서 예금을 찾아가면 은행은 순식간에 파산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 사람들의 예금을 일정 금액까지는 보장해주는 국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예금보험공사"가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금액과 상품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한도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 원까지 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시적으로 예금액 전액을 보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IMF 외환위기 때문입니다.

 

97말 외환위기 사태 이후 금융산업에서 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액을 전액 보장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1일이후 전액이 아닌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하여 현재의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26일부터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혹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포함)을 합하여 가입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지수연동예금(ELD)라고 불리는 상품과 적금도 예금자보호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외화예금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금보호 기준

 

예금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혹은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닙니다.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여기서 1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내가 만약 기업은행에 A 예금상품에 5천만원, B 예금상품에 4천만원, C적금 2000만원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보호험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1천만원이 아닌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 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DC와 IRP가 합한 금액이 최대 5천만원까지 별도로 예금보호대상이 되기에, 만약 앞선 예시처럼 기업은행에 따로 DC와 IRP를 합한 금액이 5천만원이 있다면 은행이 망해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보장받아서 총 1억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금융기관에 5천만원씩 분산해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5천만원 초과부분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나? 

 

만약 은행이 파산했는데 1억원의 예금이 있었다면 5천만원은 일단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하면 통상 다음 날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부분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금자 보호지급 관련해서 지급대행기관을 통한 오프라인 방문과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 통상 신청하고 다음 날 바로 입금이 됩니다.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즉, 잘못하면 예금액 전부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파산한 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 예금에서 먼저 대출금액을 상환시킵니다. 그리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기관 찾는 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금보호 지급이 되는 기관을 검색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보호대상"으로 접속해서 검색하시면 보호되는 기관을 알 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등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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