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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적용대상과 기본원칙

by 아카식 레코드 777 2022. 9. 18.

오늘은 금융투자업에서 직무윤리에 적용되는 대상과 기본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직무윤리가 유독 민감한 이유는 바로 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가까이에서 다루는만큼 엄격한 것 같습니다. 

●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적용대상

금융투자업에서 직무윤리 적용대상은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해당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직무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나 전문자격증이 없는 자도 직무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율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직무윤리이지만 행정제재를 위반한 경우 민사 혹은 형사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잠재적 고객도 직무윤리가 적용이 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계없는 투자관리 행위도 직무윤리 적용대상이 됩니다. 

 

● 금융투자업종사자가 지켜야 할 직무윤리 기본원칙

직무윤리의 기본원칙은 두 가지 입니다.

 

1. 고객우선 원칙

 

2. 신의성실원칙(신.의.칙)

 

신의성실원칙은 민법에 적혀 있으며 법적의무이자 윤리적의무에 해당됩니다. 판매 및 판매 사후에 모두 적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무윤리가 법적의무로 승화된 경우는 

 

1. 이해상충 방지

 

2.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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