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분쟁 미국 중국 한국 대처: '바다인류(인류의 위대한 여정, 글로벌 해양사)' 후기

8월에 진입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한층 심한 대립을 보여왔습니다. 지금은 좀 소강사태에 접어들었지만 언제 다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는지 그 이유와 이를 주경철 교수가 쓴 '바다인류'의 관점에서 설명해보겠습니다. 

● 해양패권을 지키고 싶은 미국

미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면서 명실상부 패권국가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바다의 길목을 장악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서는 경쟁국인 소련이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셜플랜 계획을 통해 서유럽 국가들을 경제성장하는데 지원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소련이 지중해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칸반도 끝자락 국가인 그리스와 아나톨리아 반도 국가인 튀르키예까지 NATO에 가입시킵니다. 

 

서유럽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성공했고, 미국은 중동지역에서도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1950년대 이집트가 영국과 프랑스 공동 소유였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침공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선호했지만 소련으로 치우치지 않는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공산주의 블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침공하면서 자칫 이집트가 소련 편에 설 것을 우려한 미국은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을 압박하여 침공을 중단하게 합니다. 

 

또한, 미국은 이란의 팔레비 왕조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조를 친미정권으로 만들어서 중동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중동을 통해서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을 통해서 소련과 중국이 해양으로 팽창하는 것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한국과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켰습니다. 다만 대만은 중국과 너무 가까워 자칫 중국을 자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군 주둔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를 항행의 자유 명목으로 미국의 해군이 통제하였고, 중동에서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석유를 원활히 운송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 카터 독트린을 통해서 통제했습니다.

 

1990년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은 명실상부 유일한 패권국가가 되었지만 1990~2000년대의 각종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이 성장합니다. 

 

● 해양으로 팽창하고 싶은 중국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과 많은 인구로 외국자본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접어들면서 미국이 중동 지역의 전쟁에 신경쓰는 동안 중국은 화평굴기를 내걸고 연간 10%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명예를 갈구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치 졸부가 돈이 많아지면 정치 분야에 진출해서 명예를 손에 넣고 싶은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고속성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패권국 대우를 받고 싶어집니다. 

 

중국은 역사를 공부하니까 해양으로 진출해야만 패권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지리가 바다로 나아가는데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진출하자니까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과 일본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는 군사비 지출로 전세계 상위권 국가입니다. 

 

서쪽과 북쪽은 육지여서 해양이 아니며, 남은 곳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영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의 바위 섬에 인공적으로 섬을 건설하기까지 이릅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각국이 주장하는 영해와 EEZ(배타적경제수역)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쟁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선 앞바다도 관리를 하고 싶어합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이 자꾸 미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가합니다. 

 

하지만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에 강경하게 나서고,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더 이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맺은 '대만관계법'을 근거로 무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만의 주권을 존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는 다르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적극적으로 미군을 개입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 미국과 중국의 충돌 그리고 한국의 대처

미국과 중국은 서로가 자신들이 잘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격한 전쟁까지는 아니여도, 계속해서 충돌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러시아가 패권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 침공을 통해서 해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대만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편으로 합류하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한국은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대외정책에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기 때문에 섣불리 특정국만 편들기 어렵습니다. 

 

자칫 과거 조선이 명나라와 청나라 중에서 명나라를 선택하여 청나라와 전쟁을 해서 피해를 당한 것처럼 한국도 중국 혹은 미국에게 전쟁까지는 아니여도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과거 조선시대 광해군 때처럼 중립외교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대응을 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광해군 때 중립외교를 하여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를 유지한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스위스를 본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스위스는 오래전부터 강대국들에게 여러차례 침공당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어느 편을 들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에서도 자신들을 침공하려는 독일을 향해 이탈리아로 가는 도로를 전부 붕괴시킬 것이라는 협박을 통해서 침공을 막고, 중립을 지킨바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이탈리아로 가는 스위스의 도로를 원했기 때문에 스위스의 협박은 통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강력한 국방력이 있어야 강대국들이 중립을 보장해준다는 교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