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경우 품절 왜? 원인과 결과(ft 화물운송노조원은 정말 월300~400만원 벌까? 안전운임제)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서 삶이 점점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품절났다는 안내문을 보면서 왜 일어났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주유소 휘발유, 경유 품절

 

처음에는 사람들이 휘발유와 경유를 사재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서 개발도상국 같은 기름 사재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원인이 기름에 대한 수요 증가가 아니였습니다.

 

바로 기름 공급이 문제였습니다. 

 

 

■ 화물운송노조의 파업

 

민주노총의 화물운송노조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약 70%가 넘는 화물운송인분들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왜 화물운송노조의 파업이 기름 공급 부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99%의 석유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리고 항구시설 공장에서 석유를 정제 및 가공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선박유, 윤활유, 경유, 등유, 나프타, 휘발유, 가스가 나옵니다. 

 

이 정제된 석유를 각 주유소에 공급하는 것이 화물쪽인데, 화물운송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났습니다. 

 

화물운송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석유공급이 급격하게 줄었고, 이는 석유 품절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이 화물운송노조 일까요? 

 

 

■ 노동계 안전운임제 찬성vs. 산업계 안전운임제 반대

 

먼저 이 질문을 떠올려야 합니다. "왜 화물운송노조는 파업을 했는가?" 이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지금 일어난 석유 공급 부족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최소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주면서 화물차 기사들의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한다는 것이 화물운송노조의 주장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화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은 2020년에 시행되었는데 3년 시행 후에 폐지하는 "일몰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종료됩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정착 및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 적용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 한정되어 있어서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6~7% 수준입니다.

 

 

 

그러면 산업계는 어떤 입장일까요? 

 

당연히 산업계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중소냐 대기업 화주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반대하는 이유가 안전운임제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현재 화물이 운송이 안되서 손실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중소 화주의 경우 안전운임제보다는 화물운송노조 파업 반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기업 화주는 안전운임제를 통한 최소 적정 운송료 비용을 내기 싫은 것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어느정도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물류 지연에 따른 손실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전운임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지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화물차 노조 기사분들은 정말 월300만~400만원씩 벌고 있을까요? 

 

얼마전에 kbs에서 나오는 정부기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화물연대의 정책기획실장이 참여하는 실시간 전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다른 기사나 뉴스랑은 다르게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무편집으로 내용을 보내주고 있어서 양측 입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내용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정말 다른 언론에서 말하는 화물운송기사들이 월 300만~400만원씩 벌고 있는가? 였습니다.

 

정부관계자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순수입 기준으로 월 370만원, 시멘트는 월 424만원, 유조차의 경우 400만원, 자동차의 경우 500만원의 소득을 화물기사들이 올린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 말만 들으면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 관계자 말은 좀 다르더군요. 

 

위의 월 300만원~500만원까지 벌어들이는 금액은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월 300만원~500만원을 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제목이나 간단한 내용만 들으면 전제 조건이 하루 8시간 정도의 노동(휴게시간 1시간 포함)을 해서  한 달 동안 한다는 전제로 벌어들인다는 내용으로 일반인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직업은 엄청 좋은 직업이죠. 

 

그런데 화물차 노동자는 전제가 다릅니다. 하루 8시간이 아니라, 하루 12시간 노동을 전제로 한다고 합니다. 최대로는 초장기 근로시간은 하루 16시간 이상 한다고 하더군요. 

 

이 시간에는 휴게시간이라는 것이 명확히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서 휴게시간 없이 12시간~16시간까지 노동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결론

 

양쪽의 입장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안은 노동계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노동계가 주장하는 하루 12시간~16시간 노동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반박하거나 혹은 그 이전에 그러한 이야기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일체 없더군요.

 

만약 "하루 휴게시간 없이 12시간에서 16시간 노동을 한다면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과로, 과속, 과적을 한다면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더군요.

 

물론 화물차 파업으로 인해서 삶이 더 팍팍해져서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다른 입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혜택은 기업이 혁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 혁신 과정에는 기업가만 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들도 기여한다. 그리고 기업에서 나오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이 낮을수록 노동자들은 어려운 처지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이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한쪽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닌 양측의 입장을 듣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